생활정보95 친자 확인 시 배우자 동의 필요 없다 인터넷에는 친자 확인 관련해서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부터 법원제출용이 아닌 단순 확인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고, 배우자 몰래 친자 검사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과연 정말일까요? # 친자 확인 시 본인과 자녀의 동의 필요 친자 확인 시 배우자의 유전자까지 검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본인과 아이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자녀의 동의는 본인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친자 검사로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본인의 자녀와 손주의 친자 검사를 하는 경우죠. # 친자 확인 시 유전자 검사기관 이용 보통 친자 확인을 진행.. 2023. 3. 11.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신고 방법 서울시에서는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다면 구체절차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피해구제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신고 지원내용 우선 행정적, 형사적 구제 절차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소장 작성도 대행합니다. 민사적 구체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 대리와 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청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체불금품확인서 발급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도 대행합니다. 임금체불 피해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겪은 청년이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노통포.. 2023. 3. 10.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선정 기준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대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내용 우선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채무금액의 5%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용 회복을 위해 분할.. 2023. 3. 9. 서울시 청년수당 2023년 1차 접수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진로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생활이 큰 도움이 되는데, 2023년 1차 1만 5천 명을 2023년 3월 9일부터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거주요건, 연령, 졸업자 인정 요건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연령, 졸업자 기준 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한국 국적 청년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1988년 3월 1일생부터 2004년 3월 31일생까지입니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중학.. 2023. 3. 7. 이전 1 ··· 4 5 6 7 8 9 10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