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벌이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금융·법률 지원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할 수 있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또한 연장조건도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에도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②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앞서 말씀드린 사후 지원과 별도로 서울시는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도 진행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고,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서울시는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임차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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