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후보를 정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지만 선거일까지 고민해보겟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효나 기권도 개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투표는 꼭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4월 15일까지)
선거일 5월 9일을 앞두고 선거 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4월 11일 화요일부터 4월 15일 토요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을 가진 사람을 확인해서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적 장부입니다. 한 마디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누락 사실이 인정되어서 '명부 등제 결정 통지서'를 지참한다면 투표할 수 있고, 명부에 등제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 (4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과 4월 16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데,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2일 이내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전투에 필요한 실탄을바로 지급하는 것이죠.
선거 운동 (5월 8일까지 + a)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 월요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 월요일까지 총 22일 동안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선거일 당일에는 어떤 선거 운동도 금지되었으나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선거일 당일에는 SNS, 인터넷, 이메일, SMS 등을 통한 투표 독려는 가능합니다.
선거 시간
선거 당일은 임시 공유일입니다. 원래 대선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지만 이번 19대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었습니다.
개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개표는 선거 직후부터 이뤄지는데 현재 5월 10일 자정(5월 9일 밤) 쯤이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거가 박빙이라면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은 더윽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임기 시작
이번 대선은 대통령 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 순간부터 임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의원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 확정을 의결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선거 다음날 10일 오전 9시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 정산
18일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은 의석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4억,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8억원 가량입니다. 선거보조금은 일단 지급 후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정당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그냥 보유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이죠.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509억원입니다. 5천만명이 넘는 전체 국민수에서 950원을 곱하고 물가비율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비용인데, 이 509억원 안에서 각종 공보물, 현수막, 인건비 등의 선거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선에서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15% 득표할 경우에는 50%를 돌려받는데 10% 미만은 돌려받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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