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국세청은 글로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오라클의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의 조세회피 혐의를 포착해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한국오라클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오라클에 대해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오라클은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국내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아일랜드에 있는 그룹자회사에 송금했는데, 한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와 아일랜드 양쪽에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익권자인 아일랜드 회사만 현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일랜드 자회사는 '최종 수익권자'가 아니라 사용료를 받아 전달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아일랜드 국세청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아일랜드 자회사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라클 미국 본사를 최종 수익권자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애플 코리아 얘기가 나오냐고요? 바로 오라클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이 사용했던 아일랜드를 활용한 조세 회피는 애플, MS 등 대부분의 IT기업이 사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S, 애플 등은 이미 모니터링에 들어갔거나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혁신과 신기술의 상징으로 많은 관심과 우호적인 접대를 받는 IT기업들도,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추구'를 피해갈 수 없겠죠. 하지만 기업에게는 이윤 추구할 '권리' 말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권리와 의무과 조화를 이룰 때, 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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